2016년 법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법 개정 취지, 내용

2016년부터 개정 적용되는 법인 업무용 차량 세법 관련 개정 세법 관련 주요 취지와 내용을 게재합니다.

법인차량 개정세법 취지는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과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법인챠랑 개정세법 취지와 내용은 아래 기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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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차량 개정세법 취지

⑴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임직원전용보험가입/운행일지 작성)

⑵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 차단 목적으로 개선(감가상각 한도 설정)

※ 법인 차량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 배제

2. 법인차량 개정세법(법인세법 § 27의 2, 소득세법 § 33의 2)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2016. 4 .1 이후 가입분 부터)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4월1일 이후)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 까지 인정

- 법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예) 감가상각비 800+차량유지비 300=1,000(감가상각비800+차량유지비200)

감가상각비 700+차량유지비 300=1,000(감가상각비700+차량유지비300)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설정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자동차)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

- 리스 및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초과금액은 이월(10년)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제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

▶내용연수 : 5년

▶상각방법 : 정액법

3. 개인

▶직전년도 성실신고대상자 16. 1. 1 이후 취득

▶복식부기적용 대상자 17. 1. 1 이후 취득